행정. 지방의회. 지방의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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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심문·심문 (訊問·審問·尋問) 의 뜻은?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22:39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신문·심문·심문 (訊問·審問·尋問)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단어, 신문· 심문· 심문(訊問·審問·尋問)은 어느 것이나 따져 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먼저 신문(訊問)이란 ? ○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조사 및 행정사무감․조사에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회의 경우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제3항 및 제6항에서 이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 지방의회의 경우는「지방자치법」이나 동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조례규정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 회 지 방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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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와 자치단체 (시, 구, 군)의 '행정사무감사'카테고리 없음 2020. 10. 11. 12:25
☞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 즉, 00시, 00구, 00군에서도 나름의 행정사안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등을 해서 지역행정의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나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36①). 1)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 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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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의 의의와 목적' .......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00:48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 목적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국가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활동하고 예산 등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사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정할 사항은 어느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에 잘못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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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21대국회는 첫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까?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22:28
"국정감사의 의의에 대하여..."오늘은 다가올 2020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정감사의 체계 및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메스컴에서 '2020 국정감사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 보도할텐데요.....우리 모두가 국정감사의 의의를 알게되면 우리 국회에서 올바른 국정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당 싸움으로 본연의 취기를 무색케 하는지 판단될텐데요, 그 판단에 작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써 국회의 임무, 즉 입법의 기능외에 정부행정의 모든것을 감시히고 비판하는 기능에 해당되는데 국정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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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예산, 지방예산 심의.심사를 위한 '예산의 구분. 분류'카테고리 없음 2020. 10. 4. 21:46
☞ 오늘은 예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하는지 정리합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운영에서 책임성·능률성·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예산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여러 종류로 예산을 구분·운영하고, 편성기술에 따라 예산을 구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세입성질별 구분 ○ 일반회계예산 :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 ☞ 지역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행정 및 기능유지를 해위를 하기위해 지출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예산을 일컬음니다. ○ 특별회계예산 :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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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심사를 위한 '예산' 에 대한 정의카테고리 없음 2020. 10. 3. 21:07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기본 정리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 어느당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정치라면 예산은 이 투쟁결과의 기록입니다.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각종 수입재원을 투입하여 국가사업에 맞게 지출하는데 이때 '예산'은 각 분아의 사회집단세력 및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집단들과 부딪치게 되는데 ,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집단은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은 국가재원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기 년도 그들 집단운영에 있어 '1년 농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차 사안인 "예산'.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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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주민 편의 시설 운영실태 공무국외연수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20:32
* 연수 명칭 : 동남아시아 주민편의시설 운영실태 공무국외연수 * 연수기획 및 주관 : 행정자치연수원 (인솔자 : 김 둥둥) - 복합문화공간 운영 방안 비교 - 장기적 운영 계획 및 수익률 창출을 위한 노력 방안 모색 - 위기 대응 및 안전관리 매뉴얼 비교 * 김 둥둥의 소견 (개인적 견해) " 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공무국외연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단, 사전에 충분한. 연수준비와 전문연수기관(에이젼트)의 파트너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치 못한 공무국외연수는 단순' 공로위로여행'에 질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SUBANGJAYA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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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심의, 심사를 위한 예산 용어! (2)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17:28
예산 심사. 심의를 위한 예산관련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다소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단어들입니다...순수한 우리말은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보통세 (普通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를 채우기 위하여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있음. 목적세(目的稅)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두는 세금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세외수입(稅外收入)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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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심의, 심사를 위한 예산 용어!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 22:57
2021년도 지방재정의 알뜰한 살림 운영을 위해 내가 살고있는 자치단체의 2021년도 예산심의.심사에 관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심의.심사는 지방의원의 의무이고 몫입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이 예산에 대한 용어정리를 할 수 있고 이해 한다면 우리의 지역재정은 투명하고 규모있게 운영될 것 입니다......^^ 우리 함께 예산용어 만이라도 이해해 보죠~^^ 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 해야 할 일을 얼마만큼 의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즉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것을 말함. 일반회계 란?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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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티스토리 블로그 개설'에 즈음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10. 1. 20:10
안녕하세요~김 둥둥입니다. 저는 20여년 지방의회 의정연수 및 공무국외연수를 주관,기획하는 민간연수원의 바지(?)대표입니다. 대표는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오랜시간 몸을 혹사하여 지금은 뒤에서 망보고, 일시키면 움직이고,,,,일명 '로봇 둥'이기도 하지요..... 연수원을 20여년 운영하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모든 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조언으로 큰 사고 없이 대과없이 잘 치르게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고없는 감당키 어려운 시련입니다. 우리 업계는 '아사직전'이란 표현이 그나마 약간 적절한듯 합니다.... 나름 2007년 중앙의 2개 언론사가 선정한 의원연수부분 최우수 연수기관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