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국정감사의 의의와 목적' .......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 목적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국가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활동하고 예산 등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사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정할 사항은 어느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에 잘못된 사항, 시정할 사항 및 그 개선 방향 등을 내놓게 됨.

 

국정감사의 기능

우리는 흔히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잘못을 들추어내고 잘못한 기관,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국정감사는 이러한 역할 이외에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도 마찬가지로 형태인데 에를 들어  ‘배수개선사업’이나 ‘계약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동일한 잘못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게 되어 업무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예방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행정과 지방정부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바, 따라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이나 시책에 잘못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예방 효과를 거두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국정감사의 주안점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감사가 평상시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정부 질의나 질문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물론, 질의와 질문도 감사 시와 같이 사업이나 시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장치이기는 하지만, 감사가 질문(질의)과 차이가 없다면 왜 감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것 입니다.

감사는 질의나 질문보다는 각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시책이나 사업의 현장과 직접 관련시켜야 그 의의가 있으므로 감사는 질의·질문과 같이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현황이나 계획 등을 묻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돱니다.

세부사업을 분석·검토하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책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시정하게 하고,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